개인정보 보호법령

  

【법·령 2단대조 PDF】

  

법률과 시행령을 2단으로 대조 수록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 수록

클릭 한 번으로 목차와 해당조문으로 이동

피디에프 문서를 내려 받아 상황에 맞게 이용

 

미리보기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 귀 질의의 청원경찰이 퇴직금제도 관련법령 개정이전부터 계속 근로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18, 1995.09.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