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

  

【법·령 2단대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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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산업에서는 1993.12.23. 근로자 ○○○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일급을 55,000원(8시간 기준)으로 하고 동 일급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또한 일급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동사는 일용근로자와 제반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수준을 상용근로자중 고기능자의 최고임금인 일급 27,000원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일급 55,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근로계약서상 일급속에는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잘 알고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서상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퇴직 후 주휴, 년월차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동 포괄적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회 시>

❍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임.

-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임금 68207-253, 199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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