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금인상율이 소급 적용되었을 때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은
- 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여부
-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
-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