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3976]
- 상근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복지과-3681]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과-3580]
-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77]
-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근로복지과-3117]
-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근로복지과-2989]
-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복지과-2308]
-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 종중(宗中)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041, 2013.06.17.]
-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1952]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1332]
-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05나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