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883]
-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복지과-809]
-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근로복지과-743]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408]
-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3976]
- 상근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복지과-3681]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과-3580]
-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77]
-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근로복지과-3117]
-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근로복지과-2989]
-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복지과-2308]
-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133,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