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퇴직연금복지과-716]
-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80]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5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574]
-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76]
-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23]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1]
-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
-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퇴직연금복지과-16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퇴직연금복지과-161]
-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퇴직연금복지과-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