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부산고법 2015나1888]
-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94]
-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817]
-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4193]
-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
-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퇴직연금복지과-4137]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38]
-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해당(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 [대법원 2013다69705]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 [대법원 2012다10980]
-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대법원 2013도8417]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5-050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 [법제처 15-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