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 [법제처 15-0481]
- 업무상재해로 휴직·요양 기간 동안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울산지법 2014나10915]
- 성과연봉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
-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3다64908]
-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대법 2013다38695]
-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5나8737]
-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3다74363]
-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4다28305]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4다204857]
-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5다204762]
-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
-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