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최종적 부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인지 [춘천지법 2014나3355]
-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2038]
-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걸린 폐암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13구합981]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보상부-1270]
- 시운전 선박(시험선)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1256]
-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773]
- 전직원 1차 회식과,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3구합2390]
-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14구단20357]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 숙소에까지 이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2014구합117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5176]
-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우측 주관절에 손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울산지법 2013구합2598]
-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 인정 [대법 2013두1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