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469]
-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팀-3444]
-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노사관계법제팀-3322]
-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2915]
-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2687]
-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팀-267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411]
-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874]
-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팀-1683]
-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624]
-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3]
-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