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2231]
-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1712]
-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395]
-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팀-1042]
- 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의 인정여부[노사관계법제팀-730]
-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64]
-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63]
-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557]
-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팀-309]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팀-293]
-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
-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 참여[노사관계법제팀-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