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노사관계법제팀-35]
-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9]
-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3680]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팀-3469]
-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팀-3050]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75]
-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2964]
-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팀-2785]
-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2588]
-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319]
-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 여부[노사관계법제팀-2271]
-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