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210]
-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80]
-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61]
-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노사관계법제팀-34]
-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30]
-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90]
- 출석조합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팀-65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613]
-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팀-547]
-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노사관계법제팀-138]
-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