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노조위원장이 차기 노조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426]
-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423]
-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1393]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노동조합과-1384]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노동조합과-1340]
-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336]
-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311]
-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노동조합과-1310]
-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277]
-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084]
-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노동조합과-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