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노사관계법제과-1154]
-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4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노사관계법제과-1146]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노사관계법제과-982]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19]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0]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노사관계법제과-900]
-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900]
- 간부사원이 강등조치로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노사관계법제과-722]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