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42]
-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626]
-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4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9]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
-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 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9]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8]
-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37]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