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86】
-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086】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
-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29】
-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
-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비정규직대책팀-3018】
-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04】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98】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