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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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