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
-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사용시기 특정하지 않은 휴가 사용 무단결근 여부, 사용시기 특정 휴가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여부
-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