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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37】
  •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근로기준과-529】
  •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07】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61】
  •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4】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304]
  •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8】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89】
  •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근로기준과-285】
  •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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