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9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1
-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