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7714]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216]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1577]
-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7347]
-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1]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대법 2018다260602]
-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연장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582]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52]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