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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1
  •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7714]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216]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1577]
  •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7347]
  •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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