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나2044676]
-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45]
-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유연근로제 무효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38]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 2017다239984]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다 [헌재 2017헌바433]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대법 2015다73043]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89]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다3386]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임금근로시간과-376]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대법 2018다241083]
-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법제처 1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