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17(근로조건의 명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6856)

-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08.18.]



'♣ 근로자/공무원 ♣ > 근로계약 등[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2구합10352]  (0) 2019.03.18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0) 2019.02.13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  (0) 2018.12.31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  (0) 2018.12.19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교수재임용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대구고법 2017나24763]  (0) 2018.11.23
자구계획안(모든 약정수당 폐지)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울산지법 2017노399]  (0) 2018.07.30
운송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3나37205]  (0) 2018.07.12
정년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서울고법 2017나2041895]  (0) 2018.07.02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78735]  (0) 2018.06.07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0) 2018.03.26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0) 2018.03.14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