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 실효되었지만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