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 실효되었지만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