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0두8455】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판례 99두2680】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