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판례 99다56734】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례 2000도4901】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
-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