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
-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조건지도과-1153】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
-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근로기준팀-1404】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