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626]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91]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법제처 20-0687]
-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지 [대법 2016다259851]
-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20두3045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 2020도1077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0]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두37233]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대법 2017두54746]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대법 2016다254467·254474]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대법 2017다256439·256446]
-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대법 2019다26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