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75270]
-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7236]
-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위법·무효인지 [대법 2017두3621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0-0166]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83]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대법 2020마6195]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 2008다89712]
-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대법 2017두52979]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대법 2017도18164]
-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 [대법 2019다267020]
-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대법 2016다35390]
-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20도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