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한다 [수원지법 2013나8981]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476]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 [법제처 24-0445]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에 따라 수립·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540]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 [법제처 24-0323]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019]
-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4-023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 [법제처 24-0077]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 [법제처 23-1144]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838]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788]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