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대법 2020마6195]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 2008다89712]
-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대법 2017두52979]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대법 2017도18164]
-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 [대법 2019다267020]
-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대법 2016다35390]
-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20도6258]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 2017다216523]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 2017다228441]
-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 2018다213811]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 2018다235576·235583]
-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대법 2019다22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