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20두3045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 2020도1077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0]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두37233]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대법 2017두54746]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대법 2016다254467·254474]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대법 2017다256439·256446]
-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대법 2019다267204]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10]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대법 2019다211324]
-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315]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