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 [법제처 21-02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131]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1-019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1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대법 2018다255143]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626]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91]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법제처 20-0687]
-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지 [대법 2016다259851]
-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20두3045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 2020도1077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