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대법 2019다289495]
- 보증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8다42231]
-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9나22912]
-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대법 2019다205398]
-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다217847]
-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 2016다268848]
-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 2019두36971]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하고,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대법 2016두55896]
-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 2016다257572]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20다201156]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 2018다249018]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대법 2017다278385, 27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