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10]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대법 2019다211324]
-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315]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478]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75270]
-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7236]
-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위법·무효인지 [대법 2017두3621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0-0166]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83]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대법 2020마6195]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 2008다89712]
-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대법 2017두5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