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대법 2019다235702]
-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보험약관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대법 2020다234538, 2020다234545]
- 1차 인수합병(M&A)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 2016도10654]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20-0392]
-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 가동일수는 월 22일 [대구고법 2019나24828]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20-0468]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4]
-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법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도9917]
-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69442]
-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대법 2017다245804]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대법 2019도11294]
-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 [법제처 2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