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 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