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