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