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사용시기 특정하지 않은 휴가 사용 무단결근 여부, 사용시기 특정 휴가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