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219, 2002.02.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0) | 2013.10.16 |
|---|---|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0) | 2013.10.16 |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0) | 2013.10.16 |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0) | 2013.10.16 |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0) | 2013.10.16 |
|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0) | 2013.10.13 |
|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근기 68207-3305] (0) | 2013.10.13 |
|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0) | 2013.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