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58】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
-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
-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41】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평등정책과-840】
-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근로기준과-101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
-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