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7】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539】
-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31】
-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고용평등정책과-1130】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458】
-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457】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