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
-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
-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861】
-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