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차별개선과-496】
-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240】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67】
-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
-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조건지도과-1153】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
-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05】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
-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
-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