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질 의>

❍ △△농촌공사에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 시설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근거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 2006.6.30부터 2년간 연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A를 특정사업(상기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에 투입,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A의 계약상황 : 최초계약(2006.6.30~2006.12.31), 1차갱신(2007.1.1~2007.12.31), 2차갱신(2008.1.1~2008.5.31)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협약 체결시 사업기간을 ‘지자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에,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855, 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