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휴가일수 산정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