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