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