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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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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