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다9254】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두12790】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4도7218】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70822】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44384】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능여부【대법 2003다48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8630】
-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에 해당【대법 2003다52456】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대법 2004두14977】
-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대법 2003두12639】
-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