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
-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판례 2002다64681】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 【판례 2003두3420】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 【판례 2003다4815】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판례 2002도7225】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