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 【판례 2003다1632】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3두1097】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1두3136】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 【판례 2001다54977】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 【판례 2003다7005】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
- 【판례 2002다69631】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 【판례 2002다68416】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례 2000다1871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판례 2002도649】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2도5044】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