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
-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대법 2006다3967】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대법 2004다66995】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624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
- 상법 제861조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대법 2004다26799】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4458】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34407】
-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4다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