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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판례 2002다4870】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대판 99다51197】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대판 2000다58859】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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